침례병원 올해 2월 매입 후 반년이 지나도록 예산 타령만하는 부산시

 

보험자병원이란...

국내 유일 보험자 병원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을 말한다. 공단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 원가도 투명화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첫 사례이다. 일산병원은 지역 시민의 건강관리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지역 거점 전담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자병원은 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비 원가를 투명화할 수 있고 시민에게 직접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자병원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관련해서는 제2, 제3의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자병원이 단일 병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책 근거 등을 위한 대표성 있는 지표 및 자료 산출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각 지역별로 의료 이용 형태와 질병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일산병원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금정구의 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2017년 금정구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동부산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직격탄을 맞게 되자 침례병원을 민간이 아닌 정부나 부산시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보험자병원 설립이었다. 기존 침례병원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개발 시간도 줄여 지역 의료 공백 사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추진 중인 추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부산의 동서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부산은 예타 면제 이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동부산은 재정난에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침례병원의 공공의료화는 지역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사항으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약속했다. 백종헌 금정구 국회의원과 김재윤 금정 구청장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침례병원이 제2보험자 병원의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이라 강조한 바 있다.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하며, 민간병원의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금정구에 보험자병원을...

보험자병원 부산설립 결의대회 모습 – 부산시 제공

부산시에서는 지난 3월 14일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를 공식화하고 보험자병원 부산설립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동부산권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부산의 공공 의료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축의 하나다.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면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부산 금정구의 침례병원이 유일하다.

 

부산시는 유암코와 침례병원을 2022년 2월에 부지 매매계약(499억원) 체결을 완료하였다. 부지 매매계약 체결로 공공병원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만큼 보험자병원설립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비수도권 첫 보험자병원을 위해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를 촉구하고 민·관·정이 공동 대응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