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충일과 6.25 전쟁일, 제2 연평해전 등이 있는 달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이다. 정부도 종전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를 발족하면서 지금의 보훈사업을 넘어 보다 진일보한 보훈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가짐은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포스터 / 문화재청블로그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선양하고 보상함으로서 그에 상응한 보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현역을 복무한 국민으로서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여러 정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이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 예산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예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는 느낌이 든다.

 

제대군인이라면 병역을 이행한 사람으로 일반사병의 경우 복무연도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약 3년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념했다. 나의 경우도 약 3년 동안 현역에 복무했지만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보상을 바란 적도 없지만, 지금의 병사들의 복무기간과 처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이 오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제대군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옛 추억을 하거나 예우 문제에 접근할까 생각해 보지만 나와 다른 생각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제대군인에 대한 선언적 예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철도 등의 장거리 교통요금이라도 10% 정도 할인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로우대자에게는 교통비, 공공시설 입장료 등에 전액 면제, 50%의 할인을 해 주는 곳이 많은 데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다는 소식이 없다. 사실 경로우대는 나이만 충족되면 혜택을 누리는 제도다. 병역의 이행여부, 체납사실, 전과기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만65세만 되면 누리는 혜택이다. 이에 비해 제대군인은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 이행이라는 숭고하고도 헌신적인 역할을 다 했음에도 국가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지금 호국보훈의 달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도 있지만 많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달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