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금정구의회 상반기 2년을 돌아보며

 

먼저 2018년에 개원한 금정구의회 제8대 원구성부터 살펴보자. 금정구 의회는 전국 자치 의회 역사에서 이토록 일방적이고 한심한 구성은 이전에 본적도, 앞으로도 나와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출발했다. 

 

관례적으로 거의 모든 의회는 다수당이 의장을, 소수당이 부의장을 나누어 가진다. 또한 3개의 위원장 중 2개를 다수당이 1개는 소수당이 차지한다. 상반기 부산시의 회의 의장단 구성도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도 부의장직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하여 화합과 협치를 보여주었다.(의석수 - 더불어 민주당 42 : 미래통합당 5) 그러나 금정구 의회는 그러하지 못했다. 모든 의장단 구성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자리를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이 독식해버렸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당이지만 소수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의 야합공 천과 협상력 부재의 원인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들며 한때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국회와 하반기 부산시 의회 의장단 구성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결과를 지켜본 뒤 야당 몫 부의장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미래 통합당으로서는 금정구의회 때문에 소탐대실,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결과를 낳았다.

 

연봉에 걸맞는 활동을 기대하며

 

금정구 구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인 법안 발의를 살펴보면, 2년 동안 전체 발의 건수가 28건이며, 이는 13명 의원 평균 2건 정도로 일 년에 겨우 1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 했다는 것이다. 제7대 의회 4년 동안 168건의 발의와 비교해 봐도 17% 수준이니 터무니없는 수의 발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원명숙(8건), 조준영(6건), 김천일(4건) 의원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김재윤, 박근혜, 최봉환 의원은 1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정 질문은 구정 전반이나 구정의 특정 분 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이다.

질문을 원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미리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질문지와 질문 순서를 정해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한다. 전국의 모든 의회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구청장에게 제도개선과 민원 처리를 요구하고 소통하는 활발한 방식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8대 금정구의회는 지난 2년 동안 1건의 구정 질문도 없었으며 그나마 5분 발언을 통해 본인의 이야기만 떠들고는 내려가는 식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 뜬 구름 잡는 소리거나 예전에 거론됐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 우려먹는 정도였다. 

 

본 지가 ‘제8대 금정구의회 5분 발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개원 이래 2020년 6월 현재까지 13명의 금정구 구의원중 단 한번도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이 5명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1회 이상 한 의 원은 김천일(5회), 하은미(4회), 조준영(4회), 문나영(3회), 이재용(3회), 이태돈(2회), 원명숙(1 회), 이준호(1회) 의원이며, 한 번도 안한 의원은 의장 김재윤, 부의장 최봉환, 기획총무위원장 최종원, 그리고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박근혜, 통합당 비례대표의원 김태연이다. 그러나 의장, 부의장은 의회 운영상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지만, 안타까운 것은 양당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공천한 비례대표로 박근혜, 김태연 의원은 출석을 비롯한 모든 의정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양당은 무슨 연유로 이런 이를 공천 하여 혈세를 낭비하게 하였는지 반드시 공천과정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하반기에는 달라진 의정 활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구의회 무용론이 회자되 고 있는 시기에 구의회 폐지를 자초해 동료의 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지역을 위하고, 본 인들을 공천한 당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해외연수

 

지난 20년 동안 언론의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사항은 단연 구의원들의 해외연수였다. 매년 구의회는 연수를 목적으로 개인당 350만원의 예산을 투여하지만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아냥을 들어 왔다. 2001년 백두산관광을 시작으로 2002년 중국의 베이징, 최근에는 네덜란드, 호주 등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지역들을 연수라는 이름을 걸고 많은 혈세를 낭비해 왔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부분만 정리해도 낯 부끄러울 정도이다.

“금정구의회 또 해외연수 물의 - 심의규정 회 피, 업체대표 참가 독려 비난 사” - 부산일보 김마선 기자 2002. 02

“금정구의회, ‘임기 전 예산 다 쓰자’…     해외 연수 논란” 금정구청 자매결연 맺은 중국 방문 6개월 만에 또 중국· 대만 일대 해외연수 나서 - 부산CBS 김혜경 2010. 02. 09 

“금정구 노조·의회 확산 조짐, 부산 전공노 16개 지부장, 의회 본회의장 항의 방문-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2018. 12. 21

 

심지어 2018년에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삭감(350만원→250만원)을 둘러싸고 공무 원노조와 의회가 서로 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이번 제8대 의회도 지난 2019년 9월, 5박7일간의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보통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를 짜고 사전 학습을 거쳐 다녀오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연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의원은 의장(김재윤), 부의장(최봉환), 의회운영위원장(김천일), 기획총무 위원장(최종원)이며, 독일을 방문한 의원은 하은미(복지도시위원장)의원을 비롯한 이재용, 문나영, 김태연, 이준호의원으로 나뉜다. 연령대 로 보면 이탈리아 방문은 평균연령 60대로 미래통합당 소속인 의장단만으로 짜여 졌고, 독일 방문은 평균연령 30대로 주로 일반 평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구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 이 무슨 이유로 이런 이해되지 않는 편성을 하였는지는 대충 짐작이가나 연수의 진정성과 금정구발전의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선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지 나이나 연차에 무슨 차별이 필요한가. 지난 총선에서 모당의 국회의원 초선 소개 자리에서 “선배님들께 큰 절 올립니다.”라고 하고는 연단에서 넙죽 절하는 의원에게 쏟아진 지역의 비난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당당한 우리 지역의 대표로 구정에 임해야지 나이, 지연, 학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연수 의 목적이 의원들의 단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 녀오는 것이라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과 학습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해외연수라면 의장의 지도력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해외연수의 가이드가 주로 여행사의 직원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이젠 가이드도 전문가로 바꿔야 한다. 소수의 인원이 사전 학습을 충분히 하고, 다녀온 후 전달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연수의 대상이 국가가 아닌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다. 더 이상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배우러 많은 인원들이 몰려다닐 이유는 없다. 나아가 입법을 통해 그 결과도 공유해야 마땅하나 이번 제8 대 구의회의 발의 내용과 실적을 보면 이번 해 외연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듯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구의회를 폐지해야 할지 강화해야 할지의 갈림길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지방자치제를 돌이켜 보면 단체장을 견제해야할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 왔는지 의문이 든다. 예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지역관리 차원에서 이를 묵살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구 의원들도 정치인과 호흡을 같이하며, 당선된 단체장과 같은 당의 의원은 구정을 방어하고 앵무새처럼 전달하기에 급급하고, 반대당의 의원은 흠집 내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자. 구민들은 구의원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나아가, 유권자인 주민들도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중앙정치의 바람에 휘둘려 묻지마 투표로 당선된 지방권력은 차기 선거에 자신의 살길 찾기에 급급해 진정성있는 구정을 펼치지 못한다. 정당공천제로 지역의 패거리 정치를 만들어 내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며 궁극에는 정치혐오를 확대시켰다. 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논리로 훌륭한 정치 지망생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된다.

 

한편에서는 특혜를 줄이고 처음 출발 때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활동비 정도만 제공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나, 이 또 한 지방자치제의 후퇴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장차 지역이 발전하려면 20~30대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굳건히 자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입문의 창구인 지방의원들의 질을 높여야한다. 현재의 4000여만 원의 연봉으로는 이들을 끌어 들이기가 쉽지 않다. 4년짜 리 계약직인데다 대기업 연봉보다 적은 금액이 이들의 결정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의원은 여성들에게 선호의 대상인 셈이다.(물론 그렇지 않고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뛰는 의원이 더 많으리라) 이런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의 구의회는 여성이 더 늘어 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서는 구의회를 폐지하고 시의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또한 검토해봐야 하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구의원은 혼자서 모든 일들 처리해야한다. 민원처리와 법안발의, 행정사무감사도 보좌진없이 오롯이 혼자 감내 해야한다. 물론 구청의 직원들로 구성된 베테랑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이들은 주로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공무원들로 채워진다.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마땅하나 부득이 지금의 지방자치 구조를 유지하고 좋은 정치신인 들을 발굴하려면, 정당에서는 자발적 상향식 공천제를 실시하고 좀 더 많은 선거운동 기간 을 할애해야 한다. 나아가 구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비를 확대해주고 보좌진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