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낙 사회적 이슈가 많다보니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많은 이슈들 중에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중에 폭염이 아닐까 한다. 오죽했으면 지금의 지구가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시원한 시기라고 할까.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산화탄소를 꼽는 데는 다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화석연료가 주범인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가 교통부분이고, 이 중 승용차가 45%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매년 차량등록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차량은 석유와 전기, 수소를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을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얼마 전 일부 매체에서 자동차세의 부과방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소모적인 뉴스들로 묻히고 말았다. 그 핵심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간 13만 원이니 차량가액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와 차량 보유자는 반대할 것이다. 특히 차량가액이 높은 외제차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통상마찰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는 지금의 자동차세를 지구온난화와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여 배기량과 차량 중량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배기량은 화석연료의 사용량과, 차량중량은 도로파손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병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어떨까 싶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지금의 단일 세금을 중형 이상의 배기량에 맞추고 차량중량(국산 소형과 대형 외제 전기차를 감안하여)에 따라 세금을 차등하고, 내연기관 차량도 배기량은 적으나 차량중량이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