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독일 메르켈이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총리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직업”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아마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면 되는 것.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고위직을 수행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높겠지만 자기만족도는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일 것이라고 추측해 보면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기억한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국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특정 개인의 능력이 국가의 운영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총리라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독일을 EU의 선두국가로 이끈 그녀의 지도력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정치인(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누가 정치인인지 경계가 애매하지만)의 직업 정신을 상상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어떤 직장과 직무를 가지기를 원할까.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모두가 직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직장이 필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직장인과 정치인을 비교함으로서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원하는 지 아니면 직장인이면 충분한지 를 따져보고자 한다. 물론 아래의 정치인과 직장인의 기준은 매우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직장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주된 일터가 있고, 출퇴근 시간이 있으며, 정년이 정해져 있다. 직장인은 노동자로 임금을 받으며,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일자리를 얻는다. 직장이다 보니 지시나 명령계통의 상하구조 또한 명확하다.

이에 반해 정치인은 일하는 데가 직장이며, 출퇴근의 시간 개념이 직장인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주로 유권자의 곁에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직장인이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더 바쁘다. 정년이 없으며, 대부분이 선거나 임명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으로 임기가 있다. 조직생활은 직장인보다는 한결 자유스럽다.(고 생각한다.)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 대부분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수의 정치인을 제외하면 직장인과 정치인은 보수를 받는다. 지방의원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에서 연봉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전업 지방의원이 늘게 되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의 명예직 때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직장인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반 직장인과 같이 근무시간이 비슷해지고, 봉급생활자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를 말해 준다. 이런 경향의 주된 원인이 지방의원의 경우 연봉제 이후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 다시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뭐 언제는 아니었나)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희망적으로 이끄는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장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뭐 정치인이 직장인이 된다고 할 일을 다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비약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구에라도 자주 주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구심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대 정치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움직이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다를 수 없지만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생활정치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바램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지방정치에까지 당동벌이(黨同伐異 또는 동당벌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배척함)에 몰두한 나머지 주민을 돌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치의 현장에 전문성을 가진 전업 정치인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인이 직장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한다. 직장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지방 정치인은 사무실이 아닌 주민생활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