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들고 나온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이를 공론화한 정치인과 노인단체 대표와 논쟁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해 보인다.

우선 이런 공약은 사회적인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시키는 것보다는 선거철을 피하는 것이 보다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시작할 당시인 1984년과 지금의 노인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운영의 만성적 적자가 계속되는 마당에 이제는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대신 대중교통이용을 지원하는 선불카드 등 일종의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노인단체는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는 지하철을 노인이 승차한다고 비용증가가 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이라면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이 정도의 혜택은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두 주장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해결의 문제점 중 핵심은 폐지를 과연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알 수 있듯이 한번 시작한 혜택을 폐지하거나 줄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지하철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 부담으로 바우처를 도입하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공적비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현행 유지와 폐지로 나누어 주장하면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와 같이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공론화된 이 문제를 다시 덮는다면 책임회피이자 방기가 아닐 수 없다.

누구나가 노인이 될 것인데 왜 폐지하느냐고 하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고 2045년이면 일본(일본은 노인의 무임승차가 없기 때문에 경로석도 없다.)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인구 예측이 있다. 그만큼 노인에 대한 권리나 책임은 중요해지고 있다.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40년이 지난 무임승차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다수가 동의하는 듯하다.)

무임승차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혜택을 받고 있는 연령층에서는 반대가 많을 것이나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해당 노인의 소수는 물론이고 노인에 근접해 있는 중장년층에서는 폐지에 동조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폐지 여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시해 보고자 하는 대안은 무임승차보다는 요금을 반액 할인으로 하고, 연령을 순차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요금의 반액은 전액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연령은 현재 만 65세 이상을 2025년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1년씩 상향 조정하여 만 70세까지를 상한으로 정하면 지금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는 나라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제시한 대안이 최선이 될 수는 없겠지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