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지난 6월1일 지방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당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아쉬운 건 지방선거인데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문제에 공을 들이는 정당 후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전국 조직을 가지고 당원이 최소한 5천 명을 넘어야 하며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정당법 때문에 구조적으로 모든 사안은 서울을 통해야 만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지방의 정치 지망생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제도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아예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해야 할 정치 영역이 이처럼 서울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번 선거는 경쟁률이 낮았고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으며 투표율도 낮았다. 지방선거 전국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이고, 특히 대구시의원 평균 경쟁률은 1.3대 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무투표 당선자는 508명으로 정원 대비 12%가 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89명의 5배가 넘는다. 또 투표율도 50.9%로,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방선거가 정치의 서울 예속화 만 가속

이런 현상은 양대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풍토가 더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유권자가 아니라 지역을 지배하는 거대 '서울중심당'이 지방의 선출직을 임명하는 꼴이다.

지방선거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중앙당에 줄 잘 서서 공천받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만 득실거렸다고 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점점 더 중앙 정치에 예속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져 투표율 저하로 나타났다.

특히 시구의원에 대한 묻지마 투표 행태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일예로 지역 단위 투표에서 시에서 구단위로 내려 갈수록 무효표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총선이나 대선에서 통상 1% 이내의 무효표가 나왔지만, 이번 금정구 선거에서 구청장은 2%대, 시의원은 2~3%대인 것이 구의원으로 내려오면 4%~8%의 무효표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거부했다는 의미이다.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