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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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맛집 동백국밥, 정통 부산식 돼지국밥 밀키트 리뉴얼 출시부산 돼지국밥 로컬 브랜드 동백국밥은 7월 7일~7월 9일 BEXCO에서 열리는 부산 최대 규모의 2023 부산브랜드페스타 행사 참가를 통해 새롭게 리뉴얼된 “정통 부산식 돼지국밥 밀키트”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동백국밥은 전포사잇길에서 팝업 스토어 본점을 오픈한지 1개월만에 배달앱 맛집랭킹 1위를 달성했으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리뷰가 1,000개 이상 달리며 부산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전포사잇길 거리 컨셉에 맞는 트렌디한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으로 20~30대 젊은 층부터 40~50대 중년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동백국밥 관계자는 “새로 생긴 젊은 부산 돼지국밥 브랜드이지만, 35년 전통의 육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100% 국내산 돼지사골과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가마솥에 20시간 이상 우려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진한 육수와 특유의 잡내 없고 깔끔한 돼지국밥을 맛 볼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동백국밥의 밀키트는 출시 1년만에 새롭게 리뉴얼되어 돼지국밥, 얼큰해장국밥, 실비국밥 총 3종으로 출시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리뉴얼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백국밥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https://smartstore.naver.com/camelia_guk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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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개최별빛 바다 ․ 달빛 도심 부산의 밤이 빛난다!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7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산 중구, 북구, 서구, 해운대구 일대에서 ‘제2회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제1회 행사를 진행한 후 올해로 두 번째로 치러지는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음식 전문가와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눈 후 요트 투어 등을 통해 부산의 야경을 즐기는 ‘나이트 푸드테라스’ ▲다대포의 낙조와 함께 힐링 음악을 즐기는 ‘나이트 뮤직 캠크닉’ ▲금빛노을브릿지와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의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테마형 야시장 ‘나이트 마켓’ 등 3개 프로그램이 총 16회 운영될 예정이다. 첫 행사인 ‘별바다부산 나이트 푸드테라스’는 작년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부산푸드필름페스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7월 1일 오후 5시부터 영화의 전당과 해운대리버크루즈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당신 인생의 가장 달콤했던 순간”이라는 주제로 홍신애 요리연구가와 장은실 편집장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2회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인 7월과 8월, 부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들이 있는 9월과 10월 총 4개월에 걸쳐 분산 개최되는 만큼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매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별빛 바다, 달빛 도심에서 펼쳐지는 부산의 매력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펼쳐 보일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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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 예산낭비에 할 말하는 까치공원 사람들- 3억 6천만원 들여 멀쩡한 공원 재시공 -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부실한 공간배치 -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철저히 감시해야 까치공원 주민사업설명회 현장 어제(16일) 오후 2시 금정구 장전1동 어린이놀이터(까치공원)에는 50여명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녹색힐링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 한지 얼마나 됐다고 3억 6천만 원이나 들여 또 재공사를 한단 말이야?”, “그 돈이면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몇 개월간 파헤쳐지고 공간이 엉망이 될텐데....” 우려반 기대반으로 설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금정구청 직원이 내빈들을 소개하고, 시공업체에서 설명회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녹색힐링공원 조성을 위해 녹색 숲을 만들고,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과 놀이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도록 설계하였다”고 했다. 까치공원 조성사업 공사계획 현황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현익 주민자치위원장은 예산 문제와 공간 배분의 문제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 좁은 공간에 삼억 육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존의 멀쩡한 놀이기구와 운동기구를 없애고 일억 넘게 들여 교체를 한다니 말이 되느냐? 더구나 현재도 적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얼마나 추가하기에 3천만원이나 들고, 보험료와 안전관리비가 9천만 원이 넘느냐?”며 지출 내역의 터무니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장전1동은 여유공간이 부족하다. 그나마 까치공원에서 주민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정자를 만들고 운동공간, 놀이공간을 만든다고 광장을 없애버리면 앞으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원 자치위원은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요소들을 담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복잡한 배치가 된 것 같다. 장전동에 있는 공공의 공간들을 함께 놓고 입체적인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 구 장전동사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여기 까치공원은 광장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설계를 바란다.” 등등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토건사업의 허구성을 아쉬워하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낭비성 사업을 줄이고, 더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설명회의 분위기를 압도하였다. 끝으로 구청 측에서는 “오늘 이 안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설명회일 뿐이니 앞으로 많은 의견들 수렴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하였다. 까치공원 개략사업비 매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로운 블록으로 교체한다. 시민단체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구정을 집행하는 이들은 연례행사하듯 무덤덤하게 많은 예산을 탕진한다. 아까운 세금들이 도로에, 또 하천으로 날아간다. 오늘처럼 장전1동 주민들의 감시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3억 6천만원으로 차상위계층에 년간 100만원씩 지원하면 무려 360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거액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게 넘어가다 보면 궁극의 손해는 나와 내 이웃이라는 걸 염두에 두자. 철저한 감시가 우리의 공동체를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까치공원과 그 주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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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부동산 시장 침체로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내년에는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될 전망이 우세하다. 새 정부 출범이후 시장거래 안정화 방안과 함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등 부동산 완화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라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본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표1 부동산R114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23년1월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년 6월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더불어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다만, 임대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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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정부가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지난 22일부터 실시했다. 내집마련 민간임대란?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구조는?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특징은?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점은?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입주자 참여 등 공동체 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시설 및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참고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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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부울경뉴스부산을 향하여 1분간 묵념 오늘 11월 11일 11시 부산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부산 유엔공원을 향한 전 세계의 동시 묵념 및 추모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의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진행되는데, 추모식 이후 유엔참전용사 3인의 안장식이 거행된다. 부산시 예산안 부산시가 지난 8일 15조3천480억 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과 2022년 2회 추경예산 5,640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은 디지털 혁신도시,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한다.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부산시가 혁신적인 15분 도시 보행환경을 위해 안전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스몸비족(스마트폰 보며 길 걷는 사람) 등 보행자의 신호위반을 예방하고 노년층 취약 시간대의 교통사고를 예방고자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는데 적색, 녹색등 모두 잔류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보행자 집중조명 설치 등이 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행사를 개최 중이다.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하는 '전시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 등이 열리며 특별행사로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시립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을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수집: 위대한 여정' 특별전이 열린다. 공공컬렉션이 된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과 미술계 문화 주체들의 근현대 미술 컬렉션이 함께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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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하였다.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이상거래 선별기준(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고려한 총 2만여 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다. 1.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2.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차용증 없이 편법증여 하는 경우 30건, 3. 타인 명의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8건, 4.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매수인의 국적 위법의심행위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다. 매수지역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후속조치계획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하여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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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지난 26일 정부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총 14.7만호 수준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1) 나눔형 25만호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 1.9% ~ 3.0% 대출)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 **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2) 선택형 10만호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선택형은 민간‘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 시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 지원) *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 = 최종 분양가는 6억원(3)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생애최초) 1.5억원 → 2억원**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p) 우대 3.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현행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 - 개선 :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 일반형에 추첨제 도입 4.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현행 :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 *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 개선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 대형 평형(85㎡ 초과)에 가점제 확대 *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m2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공공분양주텍 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이다. 보유자산은 부족하지만 점차 소득이 늘어나게 될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청년층보다 더 절실한 중, 장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택지와 장기 저리 모기지 등 공공의 재원을 투입을 하는 정책이 이른바 소수 청년을 위한 로또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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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2022년 ‘일구데이(일 구하는 날)’ 행사 개최부산 금정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자와 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구직·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10월 20일 ‘2022 금정구 일구데이(일 구하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 금정구 일구데이(일 구하는 날)’ 취업 채용행사는 구인·구직매칭 대면 면접 및 온라인 비대면 면접으로 병행 계획하여 참여하는 구인·구직자의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며, 청년,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여성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과 구인 업체가 원하는 인재, 구직자 적성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기업체 참여에 중점을 뒀다. 기타 부대 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과 AI 면접 체험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퍼스널 컬러진단을 통해 면접 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AI 면접 체험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면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의 면접 스킬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구직자들에게는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구인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본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 취업정보센터(☎051-519-4297~8, 415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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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와 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정부에서 지난 9월 21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풀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광역시·도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이유는? 최근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 증가,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지역은? 부산 -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 중·남구 도 -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세종시는 유지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천 및 경기 외곽지역 인천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해제지역(투기과열지구) : 인천 서·남동·연수구 해제지역(조정대상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은?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 풍선효과 발생 : 해제지역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취득해도 별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 - 당장은 변화 無 : 금리가 높고 매수 심리가 너무 떨어졌으며 공급 과잉 상태로 미분양 물량이 많아 집값이 바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