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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은 없었다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21대 총선이 끝났다. 그러나 모든 관심은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무사히 선거를 치루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후보의 공약도 당의 정책노선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두 거대 기득권 정당의 꼼수와 권력 다툼속에 선택의 권리는 실종되었다. 부산시 금정구에서는 투표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두 거대 정당의 후보가 바뀌는 촌극이 벌어졌고, 선거 이후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를 했던 후보는 지금까지 말이 없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 좀비 정당이며 존재 자체가 민폐이고 빠른 해체가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현역의원은 그 정당의 공천심의위원이 되어 이 사단을 만들었음에도 아직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불출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선거를 통한 민의의 반영이나 국가 경영의 책임감은 찾을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입신과 계파의 승리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보름이라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책은 구호로만 그치고, 후보들은 연신 읍소 전략만을 내세웠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얼굴 알리기만도 벅차다는 말에 공감은 한다. 그러나 문화강국, 문화발전을 이야기했음에도 결국 공약으로만 그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철학과 소양을 갖추고, 국가와 지역을 변화시키고 문화발전을 이루어 낼 비젼을 가진이다. 적어도 국회 의원들이라면 국회라는 민의의 장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검증 받아야한다. 20대의 동물국회를 떠올리면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 중 인문학적, 문화적 소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4년 후 선거에서는 최소한 후보의 인문학적인 소양과 문화정책 정도는 제대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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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후보, 문화정책을 듣는다.” 2Q. 후보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오신 문화· 예술에 관한 경험이 있다면 간략한 소개 를 부탁드립니다. 금정의 서예인들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길천입니다. 부산의 젊은 서예가들이 소장파 연합전을 할 때 길천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소장파들의 힘 차고 실험적인 서예 작품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길천과는 그 후 가끔 만나 차도 한 잔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 니다. 그의 서실은 금정산 자락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가 카톡으로 그 의 작품을 한 점 보내 왔습니다. 유우석(劉禹錫) 의 누실명(陋室銘)을 그의 붓으로 쓴 작품입니다. 누실명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 유우석이 낙향 후 자기 관리를 위해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 이 길천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곳은 비록 누추한 집이나 오직 나의 덕은 향기롭고 이끼에 계단은 푸르고 풀빛은 발을 통해 푸르다 담소하는 선비 있으나 왕래하는 비천한 사람은 없으니 거문고를 타고 좋은 경전을 읽을 수 있구나” 시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주니 다들 너무 멋지다고 합니다. Q.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문화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문화행사를 진단하신다면? 금정의 대표적인 축제는 금정산성축제입니다. 1996년 금정예술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금정산 성축제는 2011년부터 3년간 금정산성 막걸리축제로 특성화하였다. 2019년 금정산성축제로 명 을 변경하고 온천천 일원으로 장소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장소의 변경 등으로 산성축제인지 온천천 축제인지 축제의 정체성이 좀 애매해졌 습니다. Q. 이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은? 지역마다 무수히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축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해운대의 모래축제의 경우 타 지역에서도 가보고 싶어 하는 축제의 하나입니다. 진해 군 항제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축제의 하나입니다. 금정구도 이런 개성 있는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사회 양극화 현상은 문화·예술 분야에 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세상을 설계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 전용의 문화정책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문화정책을 만 들기 위해서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문화정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분야 전문가 들과 함께 청년의 문화정책을 청년이 직접 제안 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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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후보, 문화정책을 듣는다.” 1Q.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문화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문화행사를 진단하신다면? 금정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금정구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두구동 연꽃소류지축제, 윤산벚꽃축제, 산성막걸리축제, 오륜숲속자 연예술제 등등 모범적인 축제의 전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문화기획 전문가들의 결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금정문화재단 전문가들의 보다 폭넓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화행사인 금정산성역사문 화축제가 있습니다. 비단 금정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의 문화 축제가 행사중심의 사업진행으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 움으로 남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가진 컨텐츠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지역민의 삶과 결합하고 지자체의 색깔을 알 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의 자랑거리로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Q. 이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금정구의 지명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 금정구는 금샘의 전설과 원형을 가진 훌륭한 문화·예술의 보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예술은 미처 깨닫지 못한 가치를 개발하고 알리고 누리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삶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속에서 기존의 자산들을 성장시키고, 숨어있는 문화자산들을 개발하여 컨텐츠화 한다면 바라보는 문화 행사가 아닌 참여 하고 누리는 삶속의 문화로 발전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Q. 사회 양극화 현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현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지난 7,80년대 개발 중심의 정책에 의해 문화·예술분야의 관심이 후순위 로 밀려있다 최근에서야 요구와 필요성이 조금 씩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작준비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술활동증명서로 전국 예술인 12,000명에게 2년 1회, 300만원씩 지원하는 창작지원금을 부산지역 예술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부산시에 예산 편성과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 예술인들의 육아문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봅니다. 예술 활동의 특성상 주로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공연이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어린이집 건립이나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지역별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사업인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어르신 수강생들은 예비 예술인이라고 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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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후보, 문화정책을 듣는다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분권과 자치를 화두로 다양한 시도들을 해 왔다. 그러나 자금과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지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문화와 교육의 질적 저하가 주민의 삶의 형태까지 지배하는 구조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 운 실정이다. 동래구와 금정구는 과거 부산의 원형이라 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동래는 과거 조선시대 23부제 아래 최고 지방 행정구역으로 ‘동래부’라 칭하 였고 부산광역시의 옛 이름이다. 그러나 일제는 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초량지역의 작은 포구였던 부산포를 키워 동래를 흡수해 그 원형을 지워버렸다.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와 분구 이후 핵심 문화기 반들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안고 자연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을 새롭게 이루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광장 23호의 ‘총선후보, 문화정책에 대해 듣는다’는 이러한 중앙과 지역의 왜곡된 구조를 문화 예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준비 상황을 지면을 통해 점검하고 나아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후보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지면 관계상 부산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어 부산의 원형인 동래구와 금 정구의 문화정책과 후보들의 문화소양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각 당의 공천이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연되면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금정구의 두 후보 만이 자료를 제출하여 싣는다. ※ 아래 질문지는 원내정당에서 공천 받았거나, 3월말 지역언론 여론조사 지지율 3% 이상인 후보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된 후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 별도의 편집이나 가감이 없습니다. 질 문 내 용 1. 후보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오신 문화·예술에 관한 경험이 있다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문화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문화행사를 진단하신다면? 3. 이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과 방법은? 4. 사회 양극화 현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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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의회의 “구의원은 마을활동가 일까? 정치인 일까?”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입문하게 된 나로써 처음 1년간은 이 질문을 가슴에 두고 보낸 적이 많았다. 행정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마을의 행사를 돌아다니고, 구석구석 소소한 민원들까지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면서 이제 내성이 좀 생긴 듯하다. 바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주말을 가족과 오붓이 보낸 기억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되었다. 정신없이 보내 왔다는 표현이 맞는 듯하다. 지금도 2번째 맞이하는 2019년 결산3차 추경, 연간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심의가 있는 연속 회기 시즌이 돌아왔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붙들어 매는 정신줄을 챙겨야 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 구의원은 마을활동가 일까? 정치인 일까? ” 현재로는 둘 다 맞는다고 답을 가지고 있다. 한쪽을 포기할 것이 없는 것이다. 행사참여에 대한 얘기는 접어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대표기관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의제로 인한 대표성이 있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의 생각을 정책으로 담아 낼 수 있는 주민거버넌스 기능을 1차적 대민기관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활정치를 이루어내는, 입법기관으로써 조례를 발의 할 수 있다. 조례로 인해 마을의 움직임에 변화를 가져 갈 수 있다.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해운대에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조례로 마을 노인들이 깨끗한 마을거리를 만드는데 동참시키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거리를 더럽히고 정서적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직접 수거하는 수고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한결 맑은 마을로 변화시키고 있다. 어떤 시골에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 10분간 무료주차 조례로 마을 주민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례도 있다. 조례를 보면 그 의회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지방분권을 위한 넘어야 할 한계가 많다. 헌법 개정에 안건으로 들어가 있기에 곧 훨씬 고수준의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예산, 결산을 심의하고 집행공무원의 집행에 최고 의결기관인 것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각 입법기관으로 의결권을 가진다. 구의원 자체가 입법권의 기관인 것이다. 끝으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강-집행부, 약–의회 제도로 채택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 권한이 미약하다. 특히 인사권에 대한 그 어떤 견제도 불가능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의회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가져주어야 만 한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이다. 지방의회의 운영관련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만 한다. 지금의 구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정책지원을 해주는 전문인력이 없다. 어떤 입법활동을 기대하겠는가! 지방의원들의 지역권리와 주민복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법활동 연구를 위해서는 솔직한 표현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하위체계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큰 숙제이다. 그리고 국가적 입법의 문제로 인한 黨 대 黨 힘겨루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내가 단체장이다. 기초의원은 스스로가 단체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원 한명 한명이 단체장만큼의 정책 고민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심도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파악을 고민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치입법에 의한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분권화가 필요하지만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도 위험요소가 많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주민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행동변화로 인해 우리 마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게 우선적으로 되면 좋겠다. 그런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생활정치문화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